음주운전 7회차까지 집행유예를 받아낸 로펌
대환을 만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전직 고검장,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다수의 변호인단의 조력
전직 경찰 및 검찰 수사관의 수사단계 대응팀 조력
다수의 음주사건 재범 이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유
무면허뺑소니, 음주운전사망사고등과 같은 다수의 고난이도 사건 수행 경험
법무법인 대환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투입되어
최적의 밀착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 한번으로세가지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무면허뺑소니,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등 다양한 교통음주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 도로 또는 건물 등의 훼손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등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불복한다면 처분취소 및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고, 처벌이나 법적 절차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에 대응해야 합니다.
Q&A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와 동행해도 되나요?
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에 대한 준비, 수사관과의 소통을 알아야 의견서 제출에도 충분한 도움을 받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기간에서 또다시 동종범죄로 연루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도과된 경우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구속 가능성이 크기에 어떤 상황에서 다시금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단속되어 걸리는 경우 혐의 인정을 무조건 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단속된 시점 그리고 운전을 종료한 시점의 시간차를 계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처벌 문제를 다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혐의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되는 것을 고려하여 음주 시점에 알코올 농도가 어느정도 였는지 추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알코올 대사하는 속도가 달라 100% 정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음주운전TF팀은고난이도 사안 다수를 수행하였으며,
집행유예와 무혐의를 받아내 증명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특가도주 뺑소니
무혐의
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벌금형 및 무혐의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약식명령
음주 4회차 교특법(치상)위반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취소 수치 4회차
집행유예
음주운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무면허운전 | 50만 원 ~ 150만 원 |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
| 2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
| 3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
| 4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
2년6월 ~ 4년 |
| 5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
1년6월 ~ 4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생계형 범죄(1유형) |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
가. 제1유형(무면허운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나.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다.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라. 제4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마. 제5유형(음주측정거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반복된 법령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