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피고인은 전문 위ㆍ변조범 내지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ㆍ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ㆍ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ㆍ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ㆍ변조를 의뢰하거나 위ㆍ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ㆍ변조를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