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혼잡도와 접촉 정황마다 다툼 영역이 다릅니다.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보는지 내부에서 경험한 공중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와, 수사 실무에서 진술 전략을 다르게 설계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가 같은 팀에서 변호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환의 5단계 변호 대처방안
1단계
경찰조사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시점과 변호인 동석으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합니다.
2단계
검찰조사
검사의 양형 시각을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부장검사 출신이 의견서, 진술 전략을 설계해 기소 단계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이 진단은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실제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평가는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확인하세요.
Q.공중밀집장소추행 고소를 받았는데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 절차상 가족이나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출석 시점이 평일 근무시간이라 직장에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구속영장 청구 시 가족 통지 절차 등에서 노출 위험이 생깁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동행 하에 합의와 양형부당 의견서로 비공개 진행이 가능하므로 출석 통보 즉시 공중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Q.우연한 신체 접촉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법률용어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 없는 기습 신체 접촉도 의사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다툼 영역은 (1) 신체 접촉이 의사에 반했는지 (2) 우연 접촉인지 (3) 고의가 있었는지 입니다. CCTV, 동행자 진술, 사후 메시지가 무혐의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회식 후 기억이 모호한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됐다면?
회식 만취 사건은 무혐의 다툼이 까다롭지만 가능합니다. 음주량, 음주 시간대, 동행자 진술, CCTV, 사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사에 반함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 자문 없는 단독 진술은 사실관계 인정 쪽으로 흐를 위험이 크므로 출석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Q.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결정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양형은 합의 유무가 가장 큰 변수이며, 합의 시점이 송치 후 기소 전 단계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합의 조건에 금전 보상, 재발 방지 서약, 접근 금지 약속, 처벌불원서가 함께 정리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이 열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가 합의 협상을 직접 대리해 의뢰인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Q.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건 내용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동반됩니다. 다만 선고형이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은 자동 처리되지 않고 변호인이 양형부당 의견서와 함께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CCTV는 언제까지 보존되나요? 어떻게 확보하나요?
지하철·버스·건물 CCTV는 통상 7일에서 30일 사이에 자동 삭제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접촉의 불가피성을 다투는 사건이라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기관에 보존을 요청하고, 협조가 어려우면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증거보전 또는 압수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Q.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장 체포 직후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를 표시하고, 그 전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임의 진술은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시간 안에 변호인이 신원보증·주거 안정성·자발적 출석 의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 상한이 낮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어 죄목 자체를 다투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두 죄목 모두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