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의무 신상정보 등록, 의무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동시 적용되어 양형 변수가 다릅니다. 검사 시각에서 양형 자료를 설계하는 부장검사 출신 아청법전문변호사와, 수사 실무 경험에서 진술 전략을 다르게 설계하는 아청법변호사가 같은 팀에서 변호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환의 5단계 변호 대처방안
1단계
연령 구간 특정
13세 미만인지 13~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 연령과 행위자 연령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양형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구속 방어
아청법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주거·직업 안정성, 가족 신원보증, 자료 폐기 증빙을 갖춰야 방어 환경이 유지됩니다.
3단계
법정대리인 합의
미성년자 본인과의 합의는 효력이 약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협상해야 양형에 반영되며, 송치 후 기소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4단계
양형부당 의견서
연령 인식, 1회성, 자발적 자료 폐기, 치료 수강,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간순으로 묶어 집행유예 구간을 만듭니다.
5단계
신상정보·취업제한
아청법은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이 동시 부과됩니다. 면제와 기간 단축은 자동이 아니라 변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의 강점
01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직접 변호
아동·청소년 사건을 일선에서 직접 수사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알고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02
검찰 고위직 출신 협업
고검장·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 기준으로 사건의 양형 시각을 설계합니다.
03
항소심 결과 전환 경험
의제강간 1심 징역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1심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결과로 증명합니다.
04
24시간 비공개 응대
긴급한 출석 통보, 체포, 압수수색 상황까지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1:1 비공개 상담 체계를 운영합니다.
간단 자가진단현재 사건 상황 점검
4단계 질문에 답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변호 전략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사건 평가는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환의 아청법변호사에게 변호받은 의뢰인들이 직접 남긴 후기입니다. 아청법 사건 유형별 변호 결과와 아청법전문변호사 대응 평가를 확인하세요.
아청법 집행유예
★★★★★
미성년 성매수 사건이라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연령 인식 자료부터 법정대리인 합의까지 다 정리해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고 자료 정리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김
김 ○○ 님30대, 직장인
고소 전 합의 종결
★★★★★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사건이 고소 전 단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부모님과 직접 합의 협상해주셔서 고소 전 단계에서 모든 게 종결됐습니다. 빠른 변호인 선임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 ○○ 님20대, 대학생
아청 성매수 불구속
★★★★★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뻔했는데 변호사님이 구속 방어 의견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노출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박
박 ○○ 님40대, 자영업
의제강간 2심 집행유예
★★★★★
의제강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2심에서 대환 선임 후 새 증거와 양형 자료를 재구성해서 결국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1심 결과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최
최 ○○ 님30대, 공무원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확인하세요.
Q.아청법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 절차상 가족이나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출석 시점이 평일 근무시간이라 직장에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구속영장 청구 시 가족 통지 절차 등에서 노출 위험이 생깁니다. 아청법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일반 성범죄보다 높으므로 출석 통보 즉시 변호인 자문이 필수입니다.
Q.미성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청법은 미필적 고의도 처벌합니다. 상대 외관,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었다면 연령 착오 주장만으로 무죄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플 프로필상 성인 표시, 신분증 확인 정황, 직장 대학 언급 등 성인으로 인식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의제강간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나요?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13세 미만 또는 13~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가 있어도 죄가 성립하므로 사실관계 다툼은 어렵고 양형 단계 변호가 핵심입니다. 연령 인식, 1회성, 합의(법정대리인), 양형부당 자료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Q.아청법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미성년자 본인과 합의해도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 협상을 진행해야 양형 단계에서 인정됩니다. 합의 시점은 송치 후 기소 전 단계가 가장 효과적이며, 금전 보상 외 재발 방지 서약, 접근 금지 약속 등 진정성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양형 반영이 가능합니다.
Q.아청법 유죄 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아청법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 + 취업제한이 동시 적용됩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신상정보 효과가 무겁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선고형이 벌금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일부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변호인이 양형부당 의견서와 면제 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Q.13세 미만과 13~16세 미만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상대의 동의가 있어도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의제합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사건은 행위자 연령과 무관하게 성립하고 법정형도 훨씬 무겁습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양형의 출발점이므로 피해자 연령 특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Q.아청법 사건은 왜 구속 가능성이 높은가요?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증거인멸·접촉 우려가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디지털 증거 인멸 우려까지 더해져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주거·직업 안정성, 가족 신원보증, 자발적 출석 의사, 자료 폐기 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Q.성착취물을 만들지 않고 소지·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아청법은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배포, 배포·제공, 소지, 시청을 각각 구분해 처벌하며 형량이 단계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변호의 핵심은 제작·배포와 단순 소지·시청을 분리해 다투는 것이며, 다운로드 시점의 인식과 보관 의도, 자발적 삭제 여부가 양형을 가릅니다.
Q.그루밍(온라인 길들이기)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아청법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어도 대화 내용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의 핵심은 대화의 목적성과 지속성·반복성을 다투는 것이며, 대화 전후 맥락 전체를 제출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Q.취업제한은 얼마나,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학교·학원·유치원·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등 범위가 넓어 직업 자체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안에 따라 기간을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직업 관련성과 재범 위험성 자료를 함께 제출해 기간 단축을 다투어야 합니다.
Q.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의제강간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합의 신규 진행, 재범 위험성 없음 평가서, 치료 수강 이수증, 가족·직장 신원보증을 재구성합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이 짧으므로 1심 판결문 분석부터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자동 부과되지만, 면제·기간 단축과 공개고지 면제는 변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양형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치료 수강·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의견서, 직업·가족 관계·사회복귀 가능성 자료, 법정대리인 합의·처벌불원을 종합 제출합니다. 선고형이 벌금형 이하이거나 기소유예일 때 면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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