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으로 의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동시 적용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사님이 고소 전 합의를 끌어내고 비공개 진행 절차를 설계해주셔서 신상정보 등록 위험까지 차단됐습니다.
최
최 ○○ 님30대, 공무원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확인하세요.
Q.성범죄전문변호사와 성범죄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표현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명칭이 아닌 일반 명칭입니다. 성범죄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 분야 전문 등록·인증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보다 실제 성범죄 사건 수사·재판 실무 경험과 전담 대응 체계를 갖췄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성범죄 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범죄는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항목이 아니어서 인증 표시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경찰·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실무 경험, 유사 사건 수행 결과,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전담 프로세스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검찰 고위직 출신과 여청수사팀장 출신을 한 팀에서 동시에 보유한 강점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은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 기준을, 여청수사팀장 출신은 일선 경찰의 성범죄 수사 실무를 직접 알고 있습니다. 한 팀에서 두 출신을 동시에 보유하면 첫 경찰조사부터 검찰 송치, 재판·항소심까지 전 단계를 한 시야로 관통하는 변호 전략이 가능합니다.
Q.성범죄 전담 로펌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경찰·검찰의 성범죄 수사 실무 경험, 사건 전담 여부,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과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함께 대응하는 성범죄 전담 로펌을 선택하면 수사·재판·신상정보 등록 면제까지 전 단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Q.강제추행과 성추행, 강간과 준강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법률 용어, 성추행은 일상 용어로 사실상 같은 죄목입니다(형법 제298조). 강간은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입니다.
Q.어느 성범죄 죄목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유죄 판결 시 강간 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아청 사건은 공개고지·취업제한이 의무 동반됩니다.
성매매·통매음·카촬 미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강제추행·성추행은 합의·처벌불원서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강간 성폭행·아청 사건·촬영물 반포는 가중처벌 대상이라 기소유예가 제한적입니다.
Q.성범죄 변호인 선임은 어느 시점이 가장 결정적인가요?
출석 통보 직후, 첫 경찰조사 출석 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Q.진술거부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출석 전부터 명확히 행사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는 답하되 죄목 적용·고의·의도 등 평가가 들어가는 질문에는 변호인 자문 후 답변하는 부분적 행사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Q.변호인 입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변호인 입회권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로 보장되며, 출석 통보 직후 또는 조사 당일 경찰·검찰에 변호인 입회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면 됩니다.
Q.휴대폰 임의제출에 동의해야 하나요?
휴대폰 임의제출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 절차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본 사건과 무관한 별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Q.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신원보증서, 가족·직장 진술서, 주거 안정성 자료, 합의 진행 사실, 자발적 출석 의사 등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Q.박사방·n번방형 디지털성범죄는 어떻게 변호하나요?
박사방·n번방 이후 딥페이크·영상협박·아동성착취물 사건은 가중처벌이 일관되게 적용되며 양형 감경 폭이 매우 좁습니다. 검찰 수사·기소 실무를 내부에서 경험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경찰청 사이버수사 경력 변호사가 수사 내부 시각으로 의견서를 설계할 때 감경 가능성이 커집니다.
Q.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적용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며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중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 배제(무제한)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이 모두 의무 부과됩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반포가 입증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단순 촬영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의무 부과됩니다.
Q.합의·공탁·처벌불원서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성범죄 합의의 골든타임은 송치 전(경찰 단계)입니다. 송치 후 합의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기소 후에는 양형 변수로만 작용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은?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자동 부과되지만, 면제·기간 단축은 변호인이 별도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선고형이 벌금형 이하이거나 기소유예일 경우 면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Q.1심 실형 선고 시 항소심 감경은?
항소심 양형부당 다툼은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양형 자료 추가 제출, 합의·공탁 진행 사실 신규 입증, 재범 위험성 없음 평가서·치료 수강 이수증, 가족·직장의 신원보증과 사회복귀 자료가 핵심입니다.
Q.무고로 의심되는 사건은 어떤 객관 증거가?
필수 객관 증거 7종은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전체, CCTV·블랙박스 영상, 출입 카드·교통카드 기록, 통화·녹취, 동행자·목격자 진술, 신고 시점과 사건 시점 사이 행적 자료, 피해자의 사건 후 SNS·일상 활동 자료입니다.
Q.카촬 미수, 단순 설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같은 법 제15조)이 적용됩니다. 미수 단계는 영구 삭제 입증, 자발적 폐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종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Q.직장·자격증·취업제한은?
공무원·교사·의사·간호사·약사·금융업·운수업·경비업·아동청소년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격 정지·취소·결격 사유가 적용되며, 아청법 위반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최대 10년 취업제한이 의무 부과됩니다.
Q.비공개 1:1 상담은?
모든 상담은 성범죄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즉시 응대합니다. 사무실 방문·전화·온라인 모두 가능하고, 변호인 외 직원이 사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사건명·의뢰인명을 코드화해 관리합니다.
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