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는데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 절차상 가족이나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출석 시점이 평일 근무시간이라 직장에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구속영장 청구 시 가족 통지 절차 등에서 노출 위험이 생깁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강제추행변호사 동행 하에 합의와 양형부당 의견서로 비공개 진행이 가능하므로 출석 통보 즉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없는 기습추행도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으로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다툼 영역은 (1) 신체 접촉이 의사에 반했는지 (2) 우연 접촉인지 (3) 고의가 있었는지 입니다. 사후 메시지, CCTV, 동행자 진술 등이 무혐의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있다는 점이 강간죄(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즉 강제추행은 합의·양형 자료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영역까지 결과를 끌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은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회식 후 기억이 모호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면?

회식 만취 사건은 무혐의 다툼이 까다롭지만 가능합니다. 음주량, 음주 시간대, 동행자 진술, CCTV, 사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사에 반함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 자문 없는 단독 진술은 사실관계 인정 쪽으로 흐를 위험이 크므로 출석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됐습니다. 강제추행인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죄명이 달라지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다퉈야 하는 영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밀집된 대중교통·공연장 등에서 발생했고 폭행·협박이 없는 사안이라면 제11조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 시점, 혼잡도, 접촉 지속시간을 CCTV로 입증하는 것이 죄명 다툼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성립하며,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툼의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했는지입니다. 블랙아웃(기억 단절)은 항거불능과 법적으로 다릅니다. 대화 내용, 스스로 걸어 이동한 CCTV, 카드 결제·통화 기록 등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됐음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무혐의 다툼의 축이 됩니다.

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민간 시설 CCTV는 통상 7~30일이면 자동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며칠 뒤 신고했다면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사건 인지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이 시설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무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있어도 시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정당한 권리입니다.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한 뒤, 다툴 쟁점에 한해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반드시 동석 신청을 하십시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결정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은 합의 유무가 가장 큰 변수이며, 합의 시점이 송치 후 기소 전 단계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합의 조건에 금전 보상, 재발 방지 서약, 접근 금지 약속이 함께 정리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이 열립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합의 협상을 직접 대리해 의뢰인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공탁이 가능하므로, 합의가 거절된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만큼의 감경 효과는 아니며, 진지한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심리치료 이수·기부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양형부당 의견서로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가 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것은 보복·협박 의심을 받아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건 내용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동반됩니다. 다만 선고형이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은 자동 처리되지 않고 변호인이 양형부당 의견서와 함께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인데 회사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확인서는 이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되어 사실상 자백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회사 조사 응답 전에 형사 변호인 자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회사 징계·민사 손해배상, 공무원이라면 인사 조치까지 동시에 진행되므로 진술 내용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