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일상용어일 뿐 형법에 성추행죄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직장 상하관계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지하철·공연장이면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군인이면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이 전부 다릅니다. 검사가 어떤 조문으로 사건을 보는지 내부에서 경험한 성추행전문변호사와, 수사 실무에서 진술 전략을 설계하는 성추행변호사가 죄명 확정 단계부터 함께 다툽니다.
대환의 성추행변호사에게 변호받은 의뢰인들이 직접 남긴 후기입니다. 회식·미성년·군인등 발생 환경별 변호 결과와 성추행전문변호사 대응 평가를 확인하세요.
회식 성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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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길에 일어난 사건으로 성추행 고소를 받아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이 CCTV, 동행자 진술, 사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주셔서 결국 무혐의 결론을 받았습니다. 객관 자료 정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김 ○○ 님30대, 직장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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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체접촉 사건이라 직장 노출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이 합의 진정성 자료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정리해 기소유예 의견서를 제출해주셔서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양형 자료 설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이 ○○ 님20대, 대학생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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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였는데 변호사님이 빠른 합의서 제출과 구속 방어 의견서로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사건 초기 변호인 자문이 결과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박
박 ○○ 님40대, 자영업
군인등 성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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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 성추행 혐의로 군법 적용 우려가 컸는데 변호사님이 적극적인 법리 방어와 합의 중재를 진행해 기소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군인등 성추행도 다툴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
최 ○○ 님30대, 공무원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확인하세요.
Q.성추행 고소를 받았는데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 절차상 가족이나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출석 시점이 평일 근무시간이라 직장에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구속영장 청구 시 가족 통지 절차 등에서 노출 위험이 생깁니다. 성추행 사건은 성추행변호사 동행 하에 합의와 양형부당 의견서로 비공개 진행이 가능하므로 출석 통보 즉시 성추행전문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Q.성추행과 강제추행은 다른 죄인가요?
성추행은 일상용어이고 형법에 성추행죄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발생 환경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지하철·공연장 등이라면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군인이라면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전부 다르므로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Q.우연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법률용어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 없는 기습 신체 접촉도 의사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다툼 영역은 (1) 신체 접촉이 의사에 반했는지 (2) 우연 접촉인지 (3) 고의가 있었는지 입니다. CCTV, 동행자 진술, 사후 메시지가 무혐의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성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제4조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죄명 확정이 곧 결과의 상한선을 정하는 셈입니다.
Q.직장 상사인데 부하직원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업무상 위력 관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징계, 민사 손해배상, 공무원이라면 인사 조치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회사 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확인서가 이후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어가 사실상 자백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조사에 응하기 전에 형사 변호인 자문을 먼저 받고, 형사·징계 양쪽에서 어긋나지 않는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Q.회식 후 기억이 모호한 상태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됐다면?
회식 만취 사건은 무혐의 다툼이 까다롭지만 가능합니다. 음주량, 음주 시간대, 동행자 진술, CCTV, 사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사에 반함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 자문 없는 단독 진술은 사실관계 인정 쪽으로 흐를 위험이 크므로 출석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또한 본인이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Q.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의 경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밀집된 대중교통·공연장 등에서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사안이라면 제11조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 시점, 혼잡도, 접촉 지속시간을 CCTV로 입증하는 것이 죄명 다툼의 핵심이며, 현행범 체포된 경우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남으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Q.군인 신분인데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군인등 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고 수사·재판 절차와 관할이 일반 형사사건과 구분됩니다. 다만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바뀌었으므로, 사건 초기에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전역 조치가 병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민간 시설 CCTV는 통상 7~30일이면 자동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며칠 뒤 신고했다면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사건 인지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이 시설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무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있어도 시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Q.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정당한 권리입니다.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한 뒤, 다툴 쟁점에 한해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반드시 동석 신청을 하십시오.
Q.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결정적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양형은 합의 유무가 가장 큰 변수이며, 합의 시점이 송치 후 기소 전 단계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합의 조건에 금전 보상, 재발 방지 서약, 접근 금지 약속, 처벌불원서가 함께 정리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이 열립니다. 합의가 거절되면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길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것은 보복·협박 의심을 받아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Q.성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건 내용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동반됩니다. 다만 선고형이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은 자동 처리되지 않고 변호인이 양형부당 의견서와 함께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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