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무법인을 선택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인 항목입니다. 홈페이지 문구가 아니라 상담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고, 답을 문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법무법인 대환
근무 기관과 최종 직급
같은 검찰 출신이라도 검사와 부장검사, 검사장은 다뤄본 사건 규모와 판단 권한이 다릅니다
프로필에 기관명과 직급이 연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
고검장, 검사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형사사건 전담 여부
이혼·부동산까지 함께 다루면 형사 절차의 실무 감각이 분산됩니다
사무소가 다루는 분야 목록과 형사 비중을 확인
형사 전담 사이트 운영
담당 변호사 확정
상담과 수행이 분리되면 사건 맥락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위임계약서에 담당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는지 확인
상담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
조사 동석 주체
조사 동석은 변호인의 권한이며 사무직원은 조사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에 누가 동석하는지 직접 질문
담당 변호사 직접 동석
수임 범위와 단계
경찰 단계만 수임인지 재판까지인지에 따라 비용과 연속성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수임 범위 조항과 단계별 추가 비용 확인
단계별 범위 사전 명시
항소심 연속성
1심과 항소심 변호인이 바뀌면 판결문 분석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1심 담당자가 항소심도 맡는지 확인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같은 팀
사건 유형별 대응 차이
죄명마다 다툴 지점이 다르므로 같은 방식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면 핵심을 놓칩니다
본인 죄명의 핵심 쟁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
죄명별 전담 페이지 운영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전문", "전담" 같은 표현을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협회 명칭을 병기한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현 자체보다 근무 기관과 직급, 실제 수행 범위를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었는지 보여드립니다
결과만 나열된 목록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 사건에서 어떤 지점을 쟁점으로 잡았고 그 판단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로 다툰 쟁점과 판단
보이스피싱 방조, 범죄단체 가담, 사기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업무상횡령 — 각 사건에서 구성요건의 어느 부분을 다투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만을 전담으로 처리하며 수사·재판 전 단계에 걸쳐 깊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검사장·법원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 양측의 판단 기준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Q.형사전문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A.
형사전문법무법인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수사·재판 전 단계를 전담합니다. 검사장·법원장 출신이 함께 대응하면 수사기관과 법원 양측의 판단 기준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Q.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경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A.
근무했던 기관과 최종 직급, 형사사건 전담 여부, 그리고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어느 범위를 직접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검찰 출신이라도 검사와 부장검사, 검사장은 다루어 본 사건의 규모와 판단 권한이 다릅니다. 프로필에 기관명과 직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1차 기준입니다.
Q.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중 누구를 선임해야 합니까?
A.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와 기소 여부가 쟁점인 단계는 검찰 출신이, 양형과 항소심이 쟁점인 단계는 법원 출신이 판단 기준을 더 정확히 압니다. 한 팀에 두 출신이 모두 있으면 단계가 넘어갈 때 변호인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Q.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습니까?
A.
법무법인 대환은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담당합니다. 상담과 수행 변호사가 분리되거나 지사로 사건을 배정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선임 전에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위임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경찰과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합니까?
A.
조사 동석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한이며 사무직원은 조사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환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석해 부당한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작성 후 열람하여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Q.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출석 이전 단계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고정하므로 출석 전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Q.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A.
음주운전, 사기, 배임, 횡령, 폭행상해, 보이스피싱, 마약, 스토킹,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 전 분야를 다룹니다.
Q.형사사건은 왜 죄명별로 대응이 달라야 합니까?
A.
죄명마다 구성요건과 다툴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편취의 고의, 횡령은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 음주운전은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같은 변호 방식을 모든 죄명에 적용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을 놓칩니다.
Q.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 단계,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1심, 항소심으로 단계별 산정되며 구속 여부, 사건 규모, 변호사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상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조서는 검찰 송치와 1심 판단의 기초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출석 전에 진술 범위를 설계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지점과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점을 구분해 둡니다.
Q.변호사 없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A.
됩니다. 조서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후 절차에서 보완할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작성된 조서를 열람·등사해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을 특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 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이나 추가 증거로 조서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Q.불송치와 불기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재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종결되는지에 따라 이후 다툼의 경로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는 언제 가능합니까?
A.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찰이 기소한 뒤에는 공소제기된 사건 기록에 대해 폭넓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목록과 조서를 확보해 검사가 어떤 증거로 유죄를 주장하는지 파악한 뒤 다툴 지점을 특정합니다.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세운 전략은 방향이 어긋날 위험이 큽니다.
Q.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A.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벌금액을 낮출 근거가 있는지 기록을 검토해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다툴 쟁점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시키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Q.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초범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므로, 해당 죄명의 양형인자 중 어떤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정리해 자료로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까?
A.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를 보완하고, 판결문의 판단 구조를 분석해 다툴 지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법원 출신 변호사의 판단 기준 이해가 유효한 단계입니다.
Q.형사사건의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A.
형사사건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서초동에 위치해 전국 사건을 수임하며, 관할 법원과 검찰청에 맞춘 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선임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어느 기관에서 어느 직급까지 근무했는가, 형사사건만 전담하는가, 그리고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가. 이 세 가지에 문서로 답할 수 있는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상담은 비공개 1:1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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