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하선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인천시교육청(본청) 교권전담변호사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간사
-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소년사건
- 인천시교육청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 인천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권리 분과 대표
- 법무법인 동광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현직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2인이 직접 담당
학교폭력은 학폭위·형사·민사·교권보호위원회까지 절차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학폭위 참석 경험이 없습니다. 교육청 학폭심의위원 출신·현 학폭심의위원 학폭전문변호사가 각 절차를 직접 설계합니다.
학폭위 조치 호수는 생기부 기재 여부와 대입에 직결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조치 호수를 결정합니다.
| 조치 | 내용 | 생기부 기재 | 삭제 시점 | 학폭변호사 방어 전략 |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 졸업 즉시 삭제 | 조치없음·자체해결 유도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기재 | 졸업 즉시 삭제 | 1호로 경감 또는 조치없음 |
| 3호 | 학교봉사 | 기재 | 졸업 즉시 삭제 | 1·2호로 경감 |
| 4호 | 사회봉사 | 기재 | 졸업 즉시 삭제 | 3호 이하로 경감 |
| 5호 |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 기재 | 졸업 즉시 삭제 | 병합 조치 최소화 |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 5호 이하로 반드시 경감 |
| 7호 | 학급교체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 대입 전형 심각한 영향 |
| 8호 | 전학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 학폭위전문변호사 즉시 선임 |
| 9호 | 퇴학 (고교 한정) | 기재 | 영구 보존 — 삭제 불가 | 최고 수준 학폭전담변호사 대응 필수 |
6호 이상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생기부(생활기록부)가 보존되어 대입 수시·정시 전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법무법인 대환의 학폭전문변호사가 조치 호수 경감 전략을 초기부터 설계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생기부 기재 자체를 막을 수 있으며, 학폭위 결정 후에는 학폭이의신청·학폭재심을 통해 취소 또는 경감이 가능합니다.
학폭 사건은 가해 측과 피해 측 모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폭전담변호사가 입장에 맞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조치 호수 경감·생기부 기재 최소화
강력한 조치 확정·피해 권리 회복
학폭위·행정심판·형사·민사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학폭위에서의 첫 진술과 증거 구성이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학폭위변호사의 사전 준비 없이 출석하면 의도치 않은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학폭이의신청과 학폭재심 청구를 통해 조치를 취소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 직후 학폭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면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처벌이 병행됩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가 학폭위·형사·민사 세 절차를 통합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학폭위 참석 경험이 없습니다. 학폭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학폭위는 형사 절차가 아닌 교육 행정 절차입니다. 증거 제출 방식·진술 순서·위원 구성·이의신청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학폭법무법인 대환의 학폭위변호사는 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원회 내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폭 사안을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 측이 아무 준비 없이 학교 권유대로 따라가면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가 확정되기 쉽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초기부터 개입해야 자녀의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출석정지(6호) 이상의 학폭위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생기부에 보존되며, 수시·정시·논술·면접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발생한 학폭 기록이 대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전담변호사와 초기부터 호수 경감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학폭법무법인 대환은 학폭위 내부에서 심의를 직접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설계합니다.
최신 성공사례
고등학생 1학년의 동급생 몰래카메라 카촬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동급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범죄는 학생이라도 소년재판이 아닌, 성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소년재판으로 갈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환의 학교폭력&소년성범죄 TF팀이 구성되어 2가지 혐의를 모두 방어하였으며,
소년재판에서 부모 및 본인 교육(1,2호 처분)과 4호처분(단기보호관찰)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25년 최신 성공사례
교육청 실무가 출신 학교폭력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 드립니다.
조치없음·자체해결·호수 경감·피해 측 강력 조치 확정까지 실제로 증명된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학폭 신고 전·학폭위 소집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