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배임죄
총괄대표·검사장·법원장 출신 배임변호사가 단순배임부터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특경법 배임까지 일관 변호합니다.
배임 사건은 경영 판단의 정당성 입증과 임무 위배 부재 항변, 이득액 산정 다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총괄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고, 검사장 출신과 법원장 출신 배임전문변호사가 수사부터 재판, 항소심까지 일관된 대응을 진행합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 배임수재 집행유예, 특경법 배임 집행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단순배임·재범부터 배임 이득액 산정, 배임수재, 특경법 배임까지 — 실제 판결로 증명된 무혐의·집행유예·벌금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배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처음 적발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배임변호사님이 첫 상담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배임전문변호사님께서 재범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측정 거부로 적발되어 형이 더 무겁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임변호사님이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회사 측과 합의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배임변호사님이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형사 사건과 합의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건 유형(단순배임/업무상배임/특경법/배임수재)마다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배임 사건은 단계마다 변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검사장 출신과 법원장 출신이 각 단계의 수사와 재판 흐름을 직접 알기에 단계별로 가장 정밀한 대응을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배임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회의록·결재 자료,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경영 판단의 정당성, 임무 위배 부재,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함께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임무 위배 부재, 손해와의 인과관계 단절, 이득액 산정의 오류를 재구성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특경법 배임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회사 합의서와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1심 선고 후 항소심 대응까지 한 팀에서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실제로 그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해 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법무부 자체평가위원 총괄대표변호사, 검사장 출신 배임전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같은 팀에서 함께 변호합니다. 수사-검찰-재판-행정심판 4개 트랙을 한 팀에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배임 이득액 산정, 배임수재, 특경법 배임 등 가중처벌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배임변호사가 직접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구성합니다.
배임 사건은 형사처벌과 회사 합의 절차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회사 합의를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배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배임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배임은 임무 위배 구간, 재범 여부, 측정거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사건 유형 | 적용 법률 | 법정형 | 주요 양형 인자 |
|---|---|---|---|
| 단순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임무 위배 정도, 손해액 |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 관련성, 회사 손해 규모 |
| 특경법 배임(5억~50억)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규모, 피해 회복 |
| 특경법 배임(50억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득액 50억 초과 여부 |
|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청탁 정도, 수수액 |
| 영업비밀 유출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가치, 유출 정도 |
| 횡령 병합 |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5년 이하 / 10년 이하 징역 | 피해 금액, 환원 여부 |
실제로 다뤘던 배임 사건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대응 가이드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