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인자의 정의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 매매알선 
  •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죄)를 범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   경우
  •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SNS(Social Network Service), 다크웹(Dark Web)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 매매·알선 등 유형의 각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대유형 2의 가, 나)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대유형 3)의 각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파.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