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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고소해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구공판 성공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가족 사망 후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않아서 피의자의 행위와 의뢰인 가족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칠치사죄로 구속구공판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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