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구공판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 — 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가족이 피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가족 사망 후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않아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망진단서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과 의뢰인 가족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의자의 무면허 시술 경위, 시술 내용,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를 정황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구속 구공판
피의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된 상태로 구공판(정식 기소)이 이루어졌습니다.
⑥ 의미
사망진단서 등 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황 증거로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입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여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의 행위에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