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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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다툼 후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퇴거불응의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을 폭행한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기소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퇴거불응 사건 — 기소유예 및 상대방 폭행 구약식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다툼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상대방의 계속된 퇴거 요청에 불응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불응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거불응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다툼 과정에서의 상대방 폭행에 대해 역으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퇴거불응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퇴거불응하게 된 경위와 반성의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해 역으로 폭행죄로 고소하여 공격과 방어를 병행했습니다.
⑤ 결과
의뢰인 기소유예, 상대방 폭행 구약식 기소
의뢰인의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을 폭행한 상대방은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⑥ 의미
퇴거불응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역고소를 병행하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퇴거불응이란?
퇴거불응은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주거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19조 제2항 |
퇴거불응 — 타인의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퇴거불응의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260조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을 폭행한 상대방을 역고소하여 구약식 기소시킨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퇴거불응의 경위와 반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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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