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폭행당해 다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직장 내 폭행으로 상해를 입으면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등 의료 증거를 확보하고, 폭행 경위와 일방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과 일반 폭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이 적용되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에 따라 처벌됩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할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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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기소 구약식기소

[고소] 폭행치상 고소 -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인대가 찢어져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 - 구약식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

기소(구약식)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장에서 선공정 담당자에게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의뢰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영구 장애가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일방적 폭행 정황과 상해의 중대성을 소명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직장 내 폭행치상 피해자 고소 사건 — 구약식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스프링클러 제작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선공정 담당자에게 마킹 등 업무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커피를 던지고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세게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의뢰인은 바닥에 깔려있던 날카로운 소방설비 파이프를 짚게 되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져 인대와 신경을 잇는 수술을 받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폭행이 일방적이었는지, 그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행위와 손가락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폭행치상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한데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퍼붓고, 커피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져 인대와 신경을 잇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영구적 장애가 예상된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함께 적극 피력했습니다.

⑤ 결과

폭행치상 혐의 인정, 구약식 처분

검사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⑥ 의미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와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 경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해의 중대성을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하면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 고소 대리에서 체계적인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폭행치상이란?

폭행치상은 형법 제262조에 따라 폭행의 결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준하여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높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손가락에 영구 장애 수준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치상의 결과 준용되는 법정형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일방적 폭행 정황과 상해의 중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