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이버 도박업체 단속에 따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여 반성문 제출과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사이버 도박 형사조사 사건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사이버 도박업체가 단속됨에 따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한 사실은 명확하였으나,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박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은 처벌 대상이나, 초범 여부, 연령,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반성문을 2회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향후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박에 대한 상습성이 없는 점, 사이버 도박업체 단속에 의해 수동적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연령,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사이버 도박 사건은 업체 단속에 따라 대규모로 이용자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초범으로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도박죄란?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재물로써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도박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이고, 초범으로서 상습성이 없으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46조 |
도박 — 도박을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는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사이버 도박업체 단속에 의해 적발된 의뢰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범, 어린 연령,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향후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