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등 다수 혐의로 신고 및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스토킹과 협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거침입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및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다수 혐의 방어 사건 — 전 혐의 불송치 및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주거침입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혐의별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⑤ 결과
전 혐의 불송치 및 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불송치, 협박은 불송치, 주거침입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도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증거의 충분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면 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별 맞춤 방어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이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은 반복적 접근 등의 행위,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해악의 고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각각 요건으로 합니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항 | 내용 |
|---|---|
| 스토킹 처벌법 제2조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법 제283조 |
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메시지 내용이 법리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거침입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법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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