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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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 2회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잠정조치가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범죄 사건(동종 2회 전과) — 잠정조치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스토킹범죄로 2회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연인과 헤어진 후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가운데, 동종 2회 전과가 있어 잠정조치와 함께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청구된 잠정조치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엄격해진 스토킹처벌법 하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번 신고 경위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여, 잠정조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잠정조치 기각
법원은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종 2회 전과로 엄벌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잠정조치를 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잠정조치와 함께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사건 경위와 잠정조치 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면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스토킹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주거지 이탈 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구속 사유가 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적극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스토킹 처벌법 제2조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종 2회 전과 상태에서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스토킹 처벌법 제9조 |
잠정조치 —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정황을 분석하여 잠정조치 요건 불충족을 소명하고 기각을 이끌어낸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