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폭행 상해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왕증을 주장하면 합의가 어려운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기왕증을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면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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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지속적인 엄벌 탄원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1,5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폭행 상해 피해자 대리 사건 — 1,500만 원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 삼아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오히려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를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여 가해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기왕증 주장에 대해서는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⑤ 결과

별도 소송 없이 1,500만 원 합의 성사

지속적인 탄원과 협상을 통해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게 되었고,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1,5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상해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면서 가해자를 압박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상해 피해자의 합의와 탄원이란?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면 가해자에 대한 양형 압박이 강화되어,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257조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엄벌 탄원과 합의를 병행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형사 절차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1,500만 원 합의를 확보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진술권 — 피해자는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여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한 절차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