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 익명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네이트판 등 포털 게시판은 정보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조속한 고소가 핵심입니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면 익명 글쓴이를 특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관검색어 제한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연관검색어에 부정적 단어가 뜨면 삭제할 수 있나요?

검색어 제한 요청을 통해 부정적 연관검색어의 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원인이 된 게시글의 삭제와 함께 연관검색어 제한까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벌금형 벌금형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배우로 활동하는 의뢰인에 대해 네이트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이 작성되어 연관검색어에 부정적 단어가 노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익명 글쓴이를 포함한 다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 익명 글쓴이의 정체를 확인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배우 대상 네이트판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 — 익명 글쓴이 특정 및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배우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갑자기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과 부정적인 연관검색어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네이트판 유명 게시판에 의뢰인을 암시하는 각종 정보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털 게시판의 정보 보관 기간이 짧아 익명 글쓴이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관검색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면서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포털 게시판의 정보 보관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익명 글쓴이를 포함한 다수에 대해 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글쓴이의 정체를 확인하고, 동시에 연관검색어 제한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했습니다.

⑤ 결과

익명 글쓴이 특정 및 벌금형 선고

익명의 글쓴이의 정체가 확인되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네이트판 등 포털 게시판의 익명 게시글은 정보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한 대처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조속한 고소와 검색어 제한을 병행하면 익명 글쓴이를 특정하고 형사 처벌과 피해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털 게시판의 익명 게시글도 고소를 통해 글쓴이를 특정하고 형사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네이트판 익명 게시글 작성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정보통신 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글 삭제와 연관검색어 제한을 병행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정보 보관 기간이 짧은 포털에 대해 조속한 고소를 통해 익명 글쓴이를 특정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