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고소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하고,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인적사항이 없는 익명 계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공갈 행위의 정황 증거를 적극 주장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전 교제 상대 공갈 및 허위사실 유포 고소 사건 — 전 혐의 인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내밀한 사정을 외부에 폭로하겠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해당 계정에는 어떠한 인적사항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적사항이 없는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자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공갈 행위를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인스타그램에 기재된 메시지 내용이 의뢰인의 내밀한 사정으로서 피의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익명 계정의 게시자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공갈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 정황 증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갈 혐의까지 인정받았습니다.
⑤ 결과
공갈 및 허위사실 유포 전 혐의 인정
피의자의 공갈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익명 SNS 계정의 게시자도 게시 내용의 특수성을 통해 특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공갈 사건에서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공갈과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공갈은 형법 제350조에 따라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이며,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성립하면 각각 별개로 처벌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50조 |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내밀한 사정 폭로를 빙자하여 500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의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인스타그램 허위사실 유포에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익명 계정 게시자를 특정하고 공갈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정황 증거로 입증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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