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계약을 빙자한 연쇄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소액 거래를 기화로 무단 자동이체, 허위 환급 빙자 추가 결제 등 연쇄적 기망을 통해 거액을 편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편취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공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공판(정식 기소)은 검사가 법원에 공판을 청구하여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약식기소는 벌금형을 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편취 금액이 크거나 범행 수법이 교묘한 경우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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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구공판기소

[고소] 약3,100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의자 기소 (불구속구공판)

등록일 24-10-24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소액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기화로 무단 자동이체 등록, 허위 환급 빙자 추가 결제, 금전 대여 등 연쇄적 기망을 통해 합계 약 3,135만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복잡한 편취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구공판(정식 기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화장품 계약 빙자 연쇄 사기 고소 사건 — 구공판(정식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의뢰인과 소액의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구매 금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고액이 자동이체되도록 등록했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을 환급해주겠다며 의뢰인을 또다시 기망하여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를 하게 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1,357,506원을 편취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합의하에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무단 자동이체, 허위 환급 빙자 추가 결제, 변제 의사 없는 대여 등 수차례에 걸친 연쇄적 기망을 입증하고 복잡한 편취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가 고의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점을 강조하고, 무단 자동이체 등록, 허위 환급 빙자 추가 결제, 변제 의사 없는 금전 대여 등 수차례에 걸친 복잡한 편취액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연쇄적 기망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구공판(정식 기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연쇄적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구공판(정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합의하에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소액 거래를 기화로 연쇄적 기망을 통해 거액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에서, 복잡한 편취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면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연쇄 사기와 구공판이란?

연쇄 사기는 소액 거래를 기화로 무단 자동이체, 허위 환급 빙자 추가 결제 등 단계적 기망을 반복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구공판(정식 기소)은 검사가 법원에 공판을 청구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로, 약식기소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단 자동이체, 허위 환급 빙자, 변제 의사 없는 대여 등 연쇄적 기망으로 약 3,135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연쇄적 기망의 구조와 편취액을 정리하여 검찰이 구공판(정식 기소)을 결정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복잡한 편취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관과 소통하여 구공판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