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직장 동료 등을 명예훼손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직장 동료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동료 등을 명예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즉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 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유리한 처분 확보
고소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직장 내 갈등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언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구성요건 불충족을 소명하면 혐의를 벗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명예훼손과 모욕이란?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발언이 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방어한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법 제311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3조 |
변호인의 참여 —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주장의 사회통념상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