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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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6-07-24
결과
사건개요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업무상 거래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종료 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 부담과 극심한 피로가 겹치면서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가중처벌 구간(0.2% 이상)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 벌금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처벌 수위가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vs 집행유예 가능성
✔ 우발적 범행 경위(대리운전 배차 실패) 소명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실질적 노력 여부
✔ 가족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상참작 사유
✔ 유사 전력·혈중알코올농도 사안에서의 양형 선례 존재 여부
본 사건의 특징
✔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우발적 범행 정황 증거화
✔ 자필 반성문 및 수사 초기 자백 태도 강조
✔ 음주운전 예방교육·음주재범방지교육·준법정신교육 수료증 확보·제출
✔ 금주 및 재범방지 일지 꾸준한 작성 이력 제출
✔ 재범 방지 목적 차량 매도 추진 정황 소명
✔ 대가족(미성년 자녀·고령 노모·조카) 생계부양 사실 정리
✔ 직장 동료들의 감독·조력 약속 탄원서 확보
✔ 동종 전력·고농도 음주운전 사안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선례 조사·제시
✔ 종합적 양형자료를 통한 관대한 처분 요청 의견서 제출
⑤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실형 면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우발적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예방교육 수료·재범방지 일지 작성·차량 매도 추진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동종 사안의 양형 선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일수록 정형화된 반성문 제출을 넘어선 실질적 소명 자료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