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징역 4월→벌금 300만 원)

④ 대환의 대응

✔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
✔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 지급
✔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 전액 지급, 완전한 피해 회복 실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 종합 제시
✔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각하 사유 소명

⑤ 결과

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

1심 징역 4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원심의 배상명령(800만 원 지급)도 취소·각하되었습니다.

⑥ 의미
사기죄는 편취액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의 갈림길이 크게 갈리는 죄명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 측이 오히려 형이 가볍다며 쌍방 항소한 상황에서도, 항소심까지 이어진 적극적인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이미 이행된 피해 회복을 근거로 배상명령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