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 및 검찰 제출 증거를 전부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로 접근
✔ 검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자수한 경위를 적극 소명
✔ 통행량이 적은 주말 한적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없는 사안임을 강조
✔ 회사가 사고 차량을 즉시 수거해간 사실을 재범 방지 정황으로 제출
✔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수료증을 재범 방지 의지의 증거로 제출
✔ 배우자 명의 탄원서를 통해 가정 내 반성 분위기와 재범 방지 의지 뒷받침
✔ 구속 시 실직으로 인한 가족(배우자·모친 포함) 생계 곤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자동차부품업체 도장팀 책임자로서 신규 도입 설비·공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을 소명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무상 대체 불가능성 강조
✔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람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들이 평범한 환경미화원임을 알고 장래를 고려해 스스로 고소취소한 선의의 정황을 유리한 인성 자료로 제출
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함께 구금 없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검거가 아닌 자발적 자수, 사고 없는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예방교육 수료, 차량 수거), 구속 시 발생할 생계상 어려움과 직무상 필요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소명한 결과, 재범 가중처벌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