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대출 절차로 믿게 된 구체적 정황(사칭 명함, 대출상품 안내자료 등) 입증자료 확보
✔ 계좌 지급정지 후 현금 전달이 협박·공포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소명
✔ 사건 인지 직후 경찰 자진 신고 및 수사 협조 정황 정리
✔ 피해금 일부 자진 반환 노력 및 실제 환급 내역 제출
✔ 개인회생 절차,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이수, 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종합 준비
✔ 주위적으로 고의 부인 무죄 주장, 예비적으로 정상참작에 의한 집행유예 주장 병행 구성

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의 절박한 경제적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력, 수사 협조 정황,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범죄유형이지만, 가담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한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사기 등에 속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고의 부인 주장과 함께 만일의 유죄 판단에 대비한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