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6-07-16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상해, 공갈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수감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③ 쟁점
✔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형을 낮출 수 있는지
✔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사회적 지지 관계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일관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
✔ 범행에 영향을 미친 건강상의 사정에 대한 의료 자료를 확보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뒷받침
✔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이어온 경과를 소명해 재범 위험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
✔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및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
✔ 법원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해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
✔ 가족·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해 출소 후 지도·지원 체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계획적·반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주장
⑤ 결과 원심 파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심의 징역 8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⑥ 의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정신질환 등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철저히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257조 제1항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