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불송치
등록일 26-07-14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해외 거래처 납품계약 무산 후 사업 파트너로부터 사기 고소, 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국내 제조업체와 함께 해외 거래처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지연과 품질 테스트 불합격 등을 이유로 해외 거래처와의 납품계약이 최종 무산됐고, 사업 파트너였던 국내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있는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제3의 부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계약서 진위, 거래 경위, 자금 흐름까지 얽힌 복잡한 사업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해외 거래처와의 납품계약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가
✔ 계약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의뢰인의 행위와 사업 파트너가 제3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행위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 의뢰인에게 제3자를 이롭게 할 동기나 고의가 있었는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해외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직접 계약 관련 사실확인서를 받아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이메일 등 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계약 무산은 사업 파트너 측의 납기 지연과 품질 테스트 불합격 때문이라는 점을 소명
✔ 사업 파트너가 제3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결정은 의뢰인의 행위와 무관한 독자적 경영 판단이었음을 입증해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
✔ 의뢰인과 제3의 업체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사업 파트너의 손해를 막으려는 조언을 했다는 정황으로 편취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
✔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처분행위의 직접성"이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
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형사 절차가 여기서 종결됐습니다.
⑥ 의미
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 계약서 진위나 자금 흐름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 확인서와 거래 기록을 촘촘히 확보하고, 사기죄 성립 요건(인과관계, 고의)을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