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고소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의뢰인이,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신고 및 출동 내역,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고소대리인으로 수사에 입회하여 임대인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임대인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수시로 공장에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행위 등을 일삼아 도저히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욕설과 폭력행위의 반복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자로서 출입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침입과 업무방해의 위법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임대인의 반복적인 폭력행위와 업무방해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찰 신고 및 출동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목격자를 확보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고소대리인으로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조력하고, 임대인의 행위가 단순한 분쟁이 아닌 형사상 업무방해와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임대인 업무방해 등 혐의 처벌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고소대리를 통해 임대인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가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정상적인 공장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서 임대인의 행위가 형사상 업무방해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출동 내역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업무방해란?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위력 또는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 중인 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경찰 출동 내역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영업장에 침입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 중인 영업장에 무단 침입한 임대인의 행위에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260조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며, 임대인의 반복적인 폭력행위를 증거자료 확보와 변호사 입회를 통해 입증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고소] 영업장에 수시로 침입하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례 - 임대인 기소 (혐의인정) 실제 판결문 – 형사전담 성공사례](https://xn--jk1b43xfvfrvp.com/file/data/file/success_story/d405927608e49d970486c0f5f848f6e7_EXL05UiN_4d820772c89dd6e73d8cbace5129d2141b2e48d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