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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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등록일 26-05-21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보도를 향해 돌진하여 전신주를 연이어 충격한 뒤 계속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초기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양형자료를 신속히 구성하여 불구속 구공판으로 구속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만취운전 보도 돌진 사건, 불구속 구공판으로 구속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보도를 향해 돌진하여 전신주를 연이어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고, 추가 운행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데다 높은 음주 수치, 보도 돌진 및 사고 후 계속 운전한 정황까지 존재하여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고농도 음주 상태 및 위험운전 정황으로, 구속수사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 정식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방어권 확보 가능 여부 핵심
✔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한 양형 사정 확보 필요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의뢰인의 주거, 직업, 생활관계 등을 토대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적극 소명
✔ 수사 초기부터 영장 청구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여 불구속 상태 유지 도출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상 참작 사유 마련
✔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자료 제출
⑤ 결과
불구속 구공판
⑥ 의미
만취 상태에서의 위험운전치상, 보도 돌진 및 사고까지 발생하여 구속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적인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공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위험운전치상이란?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혐의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특가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 등 치사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방어는 이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