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불처분
등록일 26-05-21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생 신분의 의뢰인이 친구와 주먹다짐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치아 파절 상해를 입혀 형사 고소를 당한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우발적 쌍방 다툼의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안정적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불처분결정으로 보호처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및 상해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으로 보호처분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친구와 주먹다짐을 벌이던 중 상대 학생에게 치아 파절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한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사건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치아 파절이라는 중한 상해 결과로, 보호처분 가능성 존재
✔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통해 처분 필요성 해소 여부 핵심
✔ 보호소년의 반성 정도 및 가정, 학교 환경에 대한 정상 참작 필요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강조
✔ 우발적인 쌍방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적극 소명
✔ 부모의 보호와 훈육 의지, 학교 및 가정 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
⑤ 결과
불처분결정
⑥ 의미
치아 파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 결과로 인해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불처분결정이란?
불처분결정은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으며,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57조 |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소년법 제4조 |
보호사건의 대상소년 —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등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
| 소년법 제29조 |
불처분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