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7회 있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기존 벌금형 전과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 주장하여, 1심 징역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주운전 7회 전과 항소심 사건 — 1심 징역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7회 있는 상태에서,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실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쌍방이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7회 전과에 1심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벌금형 전과의 법적 해석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항소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기타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둘째, 기존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에 대하여 검찰 측과 다른 법리적 해석을 주장하여, 전과의 가중 효과가 검찰이 주장하는 것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⑤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1심 징역 6월 →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환의 법리적 주장과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음주운전 7회 전과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존 전과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음주운전 다수 전과와 항소심이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기존 전과의 법적 해석을 달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집행유예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가중처벌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 재범하면 가중 처벌되며, 7회 전과 상태에서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기존 벌금형 전과의 법리적 해석을 달리 주장하여 가중 효과를 제한시켰습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1심 징역 6월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한 핵심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항소이유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며,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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