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벌금형
등록일 26-05-07
결과
사건개요
면허취소 수치(0.142%)의 음주운전 혐의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면허취소 수치(0.142%)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12km가량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주행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첫째,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0.142%)와 12km의 운전 거리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작 가능한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생활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식 공판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⑥ 의미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 또한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을 통해 약식명령(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약식명령(벌금형)이란?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지만, 약식절차 내에서 종결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구금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조항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0.142%의 면허취소 수치에 적용된 핵심 법조이며 양형 전략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 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이며,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