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 질문 오해 가능성, 범행 후 반성 태도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질문을 오해하여 다르게 답변하면 위증인가요?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위증의 고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위증 혐의 기소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사례

등록일 26-04-23

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위증 혐의 기소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으나,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③ 쟁점

· 진술의 허위성 및 고의성 여부 — 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 증거에 의한 사실 확인 — 과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및 관련 사건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소명
의뢰인이 당시 질문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의 적극적 활용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반 사정의 종합적 호소
의뢰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위증죄는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대환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가 반영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위증죄란?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고의성 부재와 양형 사정을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152조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정 선서 후 허위 진술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제출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질문 오해 가능성, 범행 후 반성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