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6-04-22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2인)은 해외에서 운영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영업팀 사원으로 가담하여,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피고인들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인지 여부
· 가담 기간 및 가담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
· 양형 사유의 존재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담의 수동성
피고인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하부 조직원으로서 단순 가담인 점을 강조
· 자백 및 반성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
·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
⑤ 결과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⑥ 의미
범죄단체가입 등 조직적 범죄로 기소되어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도,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이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범죄단체가입이란?
범죄단체가입은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하부 가담자에게도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역할의 수동성과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114조 |
범죄단체의 조직과 가입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임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국민체육 진흥법 제47조 |
도박개장등 —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며, 해외 운영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관리 업무에 가담한 혐의에서 가담 기간과 역할의 제한성을 강조하여 양형에 반영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단순 가담, 자백 및 반성,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소명하여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