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폭행의 경미성, 음주 상태, 가장으로서의 부양 의무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사건(동종 전과) — 재차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된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매우 경미했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앞선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시간적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재차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환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재차 집행유예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폭행의 경미성과 범행 경위, 가정 환경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재차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이 불리해지나, 폭행의 경미성과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동종 전과 상태에서 재차 기소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폭행의 경미성, 음주 상태, 가장으로서의 부양 의무를 소명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며, 경미한 폭행과 가정환경 등 양형 사유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