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6-04-22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 집행유예 방어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2인)은 휴대폰 개통 대리점의 운영진으로 근무하면서, 실질 운영자인 또 다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수천 개를 임의로 개통하였습니다.
해당 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의뢰인들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③ 쟁점
의뢰인들은 수천 개의 유심을 불법 개통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컸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개통된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두 의뢰인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가담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지휘 체계 소명
실질 운영자인 A의 구체적인 지시와 압박 하에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범행을 기획하거나 수익을 주도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음을 강조
·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 다툼
일부 공소사실의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여 기각을 이끌어내는 등 책임 범위를 최소화
· 진지한 반성과 환경적 요인
의뢰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⑤ 결과
의뢰인들은 수천 건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대규모 대포유심 유통 및 보이스피싱 방조가 결합된 중대 범죄 사안에서도,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역할을 정밀하게 입증함으로써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보이스피싱 방조란?
보이스피싱 방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대포유심 개통, 대포통장 양도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경우 방조 혐의가 적용되며, 가담 역할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조항 | 내용 |
|---|---|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
보이스피싱 방조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한 자를 처벌하며, 불법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들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수동적 가담자임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전기통신 사업법 |
불법 개통 —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를 불법 개통한 자를 처벌하며,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수천 개를 임의 개통한 혐의에서 실질 운영자의 지시 하에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강조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수동적 가담, 진지한 반성,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 경위를 종합 소명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