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전금법 위반 방조) 구속 방어 성공사례

등록일 26-04-22

결과

불구속구공판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피고인 불구속 대응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상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700여만원을 송금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미필적 고의 여부)
·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가 실질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가담에 불과한지
·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가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가담하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가담 경위의 구조화
의뢰인이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진 사회 초년생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규모나 치밀한 수법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증거를 통해 구조화

· 책임 범위 한정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 업무만을 수행한 '방조' 단계에 머물렀음을 강조하여 책임 범위를 한정

· 구속 부당성 다툼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툼

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라도, 초기 대응 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있다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환은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무분별한 구속 수사로부터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법 (전금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한 자는 처벌됩니다. 의뢰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700여만 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사회 초년생의 가담 경위를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32조 (종범·방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 업무만을 수행한 '방조' 단계에 머물렀음을 강조하여 책임 범위를 한정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유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불구속을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형법 제13조 (범의·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나 수법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증거로 구조화하여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한정한 법적 근거입니다.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포·구속에는 적법한 절차와 영장주의가 적용됩니다.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구속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헌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