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위반(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록일 26-03-23

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고용보험법 위반(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광고기획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된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었고, 허위 근로자 등록, 휴업·휴직 사실 조작, 실업급여 관련 공모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구조상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 여부, 실제 근로 제공 여부, 그리고 사업주와 관련자 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복수의 근로자 명의가 사용되고, 휴업·휴직 사실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 등으로 인해 범행의 반복성과 조직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단순한 행정상 착오를 넘어 형사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아울러 전체 수급 금액과 범행 기간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공소사실의 구조와 입증 정도를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지원금 신청 경위와 회사 운영 상황을 정리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당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반성 태도, 향후 재발 방지 계획,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각각에 대한 책임이 구분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한 점 역시 중요한 대응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⑥ 의의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사건은 부정 수급 금액, 범행 기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허위 신청과 공모 정황이 문제된 상황에서도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법인 역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유지지원금)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지원금의 근거 규정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최대 5배)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상 제재가 병과되는 조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벌칙 —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처벌 조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표자(집행유예)와 법인(벌금형)이 각각 처벌된 근거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사업주와 관련자 간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근거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