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생활 전반의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이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회생활과 직장 유지에 미칠 영향을 함께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상 사유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자유형은 선고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⑥ 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사안의 특성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양형 대응을 통해 자유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