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완료
등록일 26-01-21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 분쟁에서, 형사 고소로 확대되기 전 합의대리를 통해 원만히 종결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합의 내용이 범죄사실 인정이나 법적 책임을 전제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설계하고, 합의금 지급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며 사건을 조기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폭행 사건 합의대리, 고소 진행 없이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사례
②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지방의 한 노상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충돌로 인해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분쟁을 정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 역시 장기적인 법적 다툼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표현 하나만 잘못 사용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 합의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합의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키되, 해당 합의가 특정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사나 형사 분쟁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의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본 사건에서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합의 내용이 어떠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 시점과 합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이후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안정성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감정이 다시 격해지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병행하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결과
고소 없이 원만한 합의 성립, 사건 조기 종결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었고, 피해를 주장하던 측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의 효력이 확정되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민사, 형사, 행정상 분쟁 없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⑥ 의미
폭행 사건은 고소가 이루어지는 순간 형사 절차로 빠르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기 전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규정
합의대리란?
합의대리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키면 형사 절차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합의서 문구의 법적 안정성과 추가 분쟁 차단까지 포함한 전문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60조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의 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 전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형사 절차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
| 민법 제733조 |
화해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합의금 지급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추가적인 민사 및 형사 분쟁을 차단한 실무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