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차 사건 실형 선고 가능성 속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를 목표로 한 양형 중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실제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사건의 위험성과 결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최근 생활 환경 변화,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상습 범행이 아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예외적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실형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유예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채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다툼보다는 사건의 위험성,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처벌 자체를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향후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