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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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게시글 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여 허위사실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였고, 고소 접수 직후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건 — 고소 후 조속한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즐겨하던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내에서 악성 유저 내지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진원지가 해당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법무법인 대환에 형사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허위사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의자와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허위사실 확산을 최우선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전달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추가적인 쟁송에 나아가기 전에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여,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⑤ 결과
고소 접수 직후 피의자 자진 방문, 원만한 합의 성사
고소장 접수 직후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합의와 함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추가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블라인드 요청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허위사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간의 쟁송 없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조항 | 내용 |
|---|---|
|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네이버 카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하여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게시글 블라인드 요청을 병행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정보통신 망법 제44조의2 |
정보의 삭제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글 블라인드 요청으로 허위사실 확산을 신속히 차단한 법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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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고소] 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사례 - 게시글 블라인드 조치 및 합의금 500만원 회수 실제 판결문 – 형사전담 성공사례](https://xn--jk1b43xfvfrvp.com/file/data/file/success_story/d405927608e49d970486c0f5f848f6e7_0HYyp8zs_7ccef6775286f25f9dd36a632cf62b70ee69256b.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