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 무혐의 성공사례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부정수급의 구성요건 불성립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행위가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아닌 일시적이고 비정형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급여, 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실제 육아 사실, 자녀 돌봄 일정, 생활 패턴 등을 구조화하여 육아휴직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 사례를 근거로 단순 연락이나 형식적 관여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⑤ 결과

무혐의 처분, 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 없이 사건 종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육아휴직급여 환수, 추가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육아휴직 중 모든 외부 활동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 대응과 증거 구조화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복귀, 경력 유지가 중요한 의뢰인에게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