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형사입건 위기에서 약식기소로 종결된 성공사례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정식재판 회피 및 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모임의 성격, 참석자 구성,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업무 청탁이나 대가성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이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적 모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며 사건 이후 즉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윤리 교육 및 준법 의식 강화를 약속한 점을 의견서 형태로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다툼으로 사안을 키우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책임을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⑤ 결과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정식재판 없이 종결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구속이나 출석 부담, 장기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 리스크를 모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청탁금지법 사건은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한다면 정식재판을 피하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과 연관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