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가해학생 조치결정 취소청구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조치 취소 및 집행정지 확보라는 단기, 중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먼저 심의 절차상 하자, 증거 평가의 편향성, 사실관계 확인 미흡 등을 구조화하여 조치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음을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조치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 특히 운동선수로서의 경력 단절 및 장래 진로 제한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와 재판부에 조치 집행정지 필요성을 설득하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지도교사, 관련 증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의 균형 있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⑤ 결과

조치 결정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치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대회 참가와 훈련에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본안 취소청구 심리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운동선수나 특정 활동 분야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효력으로 인해 장기적 경력과 진로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치 집행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활용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실관계와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집행정지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