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신고 대리 폭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정, 가해학생 2호조치 성공사례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 중심 사건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 학생의 진술을 정리하고, 당시 교실 배치, 쉬는 시간 동선, 주변 학생들의 인식 등을 종합해 폭행이 우발적 접촉이 아닌 명확한 신체적 가해 행위였음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상담 기록, 보건실 이용 내역, 피해 학생의 정서 변화 자료 등을 통해 폭행 이후 나타난 피해 결과를 구체화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가해학생의 부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과, 객관적 정황과 배치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 학교폭력 성립 요건 충족을 명확히 했습니다.

⑤ 결과

폭행 사실 인정, 가해학생 2호 조치 및 특별교육 이수 결정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가해학생에게 2호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 없이 보호 중심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학부모가 우려하던 사안 축소나 형식적 종결은 배제되었습니다.

⑥ 의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이 축소되거나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황 증거와 피해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가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인정과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