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5-12-17

결과

벌금형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음주운전 재범(2회차) 사건 – 실형·집행유예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회식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주차 문제로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초과했으며, 재범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나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2회차라는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위와 위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재범이라는 점을 중시해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감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운행 거리와 시간, 사고 발생 여부, 음주 경위 및 사후 태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건을 감정적 반성보다는 양형 요소를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재범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차량 이동 거리가 매우 짧고, 교통사고나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어 음주 경위와 운전 불가피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고의적 상습 음주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즉시 금주를 실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고려하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반영한 의견서를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한 사안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거리와 사고 여부, 사건 경위,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었고, 직장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타격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 2회차는 형사 실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고위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과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형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법과 판례, 실무 기준에 근거한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현실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회차 재범으로 실형·집행유예 위기에 놓였으나, 양형 전략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짧은 운행 거리, 인적·물적 피해 부재, 대리운전 대기 중 주차 이동 경위, 금주 실천, 자발적 상담·교육 이수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실제 차량 이동 거리, 음주 경위와 운전 불가피성, 사고 부재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고의적 상습 음주운전과 성격이 다름을 설득한 증거법적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하되,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과 위험성의 제한성을 강조하여 벌금형이 타당함을 설득한 법적 근거입니다.
양형기준 (음주운전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인적·물적 피해 부재, 짧은 운전 거리, 금주 실천, 자발적 교육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은 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2회차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실무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