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및 상해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사례

등록일 25-12-17

결과

불구속구공판 기소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 및 상해 혐의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로, 회사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사내 관계와 거래처 이해관계로 인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허위 주장을 펼치자 더 이상 자력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환에 형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문제 된 금원이 업무상 보관·관리 중인 회사 자금에 해당하는지
· 개인 사용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고의와 위법성이 있는지
· 폭행 과정이 단순 실랑이가 아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금전 사용에 대해 업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신체 접촉 역시 우발적 행위라고 항변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기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거 구조화에 집중했습니다.

회계자료, 계좌 흐름, 내부 결재 규정, 업무 분장표 등을 통해 자금 사용의 불법성과 개인적 유용 사실을 명확히 했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서, CCTV 동선, 당시 현장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폭행의 경위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 감정적 고소가 아닌, 각 범죄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법리 중심의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상해 혐의 모두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업무상횡령과 상해가 결합된 사건은 자칫 내부 분쟁이나 다툼으로 축소되어 불기소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 입장에서 초기 고소 단계부터 증거·법리·수사 방향을 명확히 설계할 경우, 실질적인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 방어뿐 아니라,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에서도 결과로 말하는 형사 대응을 제공합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의 핵심 적용법조로, 회계자료·계좌 흐름·결재 규정을 통해 불법성을 입증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단서, CCTV 동선, 현장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폭행의 경위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상횡령과 상해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 대리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고, 법리 중심의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합니다. 본 사건에서 각 범죄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증거를 구조화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업무상횡령·상해 모두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회계자료·계좌 흐름·결재 규정(횡령 입증)과 진단서·CCTV·목격자 진술(상해 입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을 이끌어낸 증거법적 근거입니다.